공중밀집장소추행죄 관련 신상정보 제출, 헌재가 침해가 아니라고 본 까닭

헌법재판소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포함해 법률에 정해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두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2024년 5월 30일 결정문은 기존 선례의 판단 이유를 인용하면서, 정보를 제출받아 보존하는 목적과 재범 억제·수사 활용의 연결을 설명해요.

제도 목적과 정보 활용

헌재가 소개한 선례에 따르면, 제도는 성범죄 재범을 막아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도록 정보를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등록대상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어요.

실제로 재범이 발생했을 때는 수사기관이 보존된 정보를 활용해 범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다고 봤어요. 헌재는 이러한 목적과 활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해당 사건에서도 기존 선례를 달리 볼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출 의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어요.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이 판단은 제출 의무의 헌법적 근거를 설명한 것이에요. 개별 사건에서 등록대상자인지, 제출 절차나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는 설명과는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재범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만 부과된다고 봤나요?

아니에요.

결정문에 인용된 선례는 법률상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 제도를 설명해요.

개별 사건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과는 별개예요.

헌재는 제출된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나요?

재범을 억제해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정보를 활용해 범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거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