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뜻과 대마 정의에서 제외되는 부분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돼요.

대마는 대마초를 뜻하지만, 정의에는 제외되는 부분도 명시돼 있어요.

먼저 범주의 뜻을 구분해요

마약류라는 말은 하나의 물질만 지칭하지 않아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라는 세 범주를 묶어 부르는 용어예요.

공식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은 마약의 예로 양귀비·아편·코카잎 등을 들고 있어요.

향정신성의약품의 설명에는 두 요소가 함께 들어가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는 점과, 오용·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점이에요.

이 정의를 읽을 때는 작용과 위해에 관한 설명을 함께 봐야 해요.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부분

대마는 대마초, 즉 Cannabis sativa L.를 가리켜요.

다만 원문은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밝혀요.

따라서 ‘대마’라는 말을 접했을 때 식물의 모든 부분이 같은 범위로 포함된다고 단정하면 원문의 정의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설명은 용어의 범위와 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특정 물질이나 제품이 법률상 어디에 해당하는지까지 그 자체로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도 법적 판단을 위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나요?

아니에요.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세 범주를 구분해서 읽는 것이 기본이에요.

대마의 정의에는 식물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나요?

원문은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특정 물질이나 제품의 법적 해당 여부는 이 정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마약류란? | 마약류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