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혔을 때 법원 심판으로 정하는 흐름

협의로 나눌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분할 방식을 정할 수 있어요. 그에 앞서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생전 증여나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도 살펴보는 흐름이에요.

심판에 앞서 구분할 사정

먼저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해야 해요. 재산을 파악할 때는 금융·부동산·채무 등을 살펴보는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확인된 재산을 기준으로 나눌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기본 사항을 정리하는 단계예요.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특별수익으로 다뤄요.

생전 증여분은 특별수익으로 분류하며, 계산할 때는 이미 받은 상속 몫으로 반영해요.

따라서 증여 사실은 단순히 재산 목록에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할을 논의할 때 함께 살필 내용이에요.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은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각각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에 관한 내용이므로 구별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다만 이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몫이 인정될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상속인과 재산, 증여와 기여 사정을 살핀 뒤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넘어가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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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가 끝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나눌 재산이나 방식에 관해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심판 절차에서 분할 방안을 정하게 돼요.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는 같은 내용으로 다뤄지나요?

아니에요.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은 기여분으로 구분해 살펴봐요.

먼저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하고 두 사정을 각각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