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 채권자가 보정할 인지와 기록 처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발령 법원이 인지 차액의 보정을 명해요. 기한 내 보정하지 않았을 때와 보정 후 기록을 보내는 절차도 확인해요.
지급명령 사건이 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해야 해요. 보정액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신청 때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이에요.
먼저 확인할 것은 법원의 보정명령이에요
민사소송법 제473조는 이 경우 발령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인지 차액을 임의로 산정하기보다, 법원이 정한 기간과 보정명령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해요.
보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인지가 보완되지 않았다면, 발령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해요.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보정 기한을 놓치면 사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명령을 받으면 기한과 보정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지를 보정한 뒤 기록은 법원이 보내요
인지 보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요.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면 기록은 관할법원의 합의부로 전달돼요.
인지 보정이 확인된 다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해요.
독촉절차에 든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돼요. 이 규정은 독촉절차 비용의 취급을 정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부담할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뜻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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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해요.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한 뒤 직접 소송기록을 보내나요?
아니에요.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요.
합의부 관할 사건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내요.
먼저 법원의 보정명령에서 보정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