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처벌 기준을 볼 때 행위 유형도 나눠야 하는 이유

형사처벌 기준을 살필 때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다만 측정 거부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일이 있다면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수치와 재위반 여부만으로 유형을 단정해서는 안 돼요.

처음 확인할 사실은 무엇인가요?

먼저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인지, 음주측정 거부인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인지 구분해요.

원문은 측정 거부와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에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각각의 행위가 같은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전제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고, 과거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과 이번 위반의 시점을 살펴요.

원문이 설명하는 재위반 기준은 앞선 형의 확정 뒤 10년 이내인지예요. 과거에 적발된 적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이 기간을 판단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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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은 별도로 살펴요

형사처벌은 형사 사건에서 다루고,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로 안내돼요. 따라서 면허 문제를 검토하고 있더라도 형사 사건의 판단 요소와 같은 절차라고 여기지 말고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개별 사건의 결론은 여기서 제시한 기준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하면 처벌 기준을 알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도 살펴야 하고, 측정 거부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가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면허 처분에 대한 대응은 형사 사건 절차와 같은가요?

아니에요.

면허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청구는 형사 사건 변론과 구별해 검토해야 해요. 두 사안을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먼저 이번 사건의 행위 유형, 운전 당시 수치, 과거 형의 확정일을 따로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