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가 안 됐다면 피해자가 검토할 민사절차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어요.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따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별개로 살펴볼 수 있는 선택지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예요.
처음 살펴볼 세 가지 경로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예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분쟁을 풀도록 돕는 절차라는 점에서, 판결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돼요.
소액사건심판도 안내된 선택지 중 하나예요. 다만 이름만으로 자신에게 맞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민사소송은 민사상 분쟁을 법원에 제기하는 방법으로 제시돼요.
관련 사이트: 민사소송변호사
세 가지가 모두 안내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각 절차의 신청 요건이나 비용, 걸리는 기간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별도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 판단해야 해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민사절차는 형사절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와 별도로 검토하는 경로예요.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형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요.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민사절차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안내돼 있어요. 각 절차의 구체적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 보세요.
먼저 세 가지 절차의 요건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로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