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판단 뒤에도 설명 부족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수술 결정 기회가 침해돼 배상책임이 인정됐어요.
무릎 연골수술과 그 뒤의 경과 관찰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됐더라도, 이 사례에서는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이는 해당 조정 사례의 판단이에요.
진료 과정과 사전 설명은 따로 살폈어요
MRI 검사 뒤 오른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과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는 수술을 진행했어요. 이후 통증과 부종을 호소했고, 다른 병원에서 심한 골관절염 소견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수술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을 미리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이 환자 측의 주장이었어요. 의료진은 수술에 문제가 없었고 퇴행성 질환이 진행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했다고 주장했어요.
조정 사례는 진단·수술 및 이후 경과 관찰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수술을 받아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가 설명받지 못했다고 봤어요. 환자가 그 가능성을 알고 수술을 받을지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어요.
그 결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어요.
여기서 배상책임은 진료 과정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 설명 부족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침해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에요.
한 사건의 결과를 다른 의료분쟁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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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료상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나요?
이 사례에서는 진료와 경과 관찰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 부족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배상책임이 인정됐어요.
환자가 듣지 못했다고 판단된 설명은 무엇인가요?
수술 뒤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