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상담 전 준비할 자료와 신청 뒤 지원 여부가 정해지는 과정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 상담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자임을 설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해요. 상담과 정식 신청, 접수 뒤 지원 판단은 각각 다른 단계예요.
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챙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해요.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된 뒤에는 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담만으로 지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 전에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요
준비 자료는 크게 세 갈래예요.
본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상담에서 설명할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예요.
자료의 이름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내용을 설명하거나 입증하는 데 쓰이는지 구분해 챙기면 상담 단계의 준비를 이해하기 쉬워요.
공단 지부에서 먼저 상담을 받은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정식 신청 단계로 넘어가요.
이때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해요.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관련 처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접수 후에는 지원 여부를 따로 판단해요
지원 결정은 상담이 아니라 정식 신청서 접수 뒤에 이뤄져요. 접수된 건에 대해 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과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한 다음 지원 여부를 정해요.
그러므로 대상자로 확인된 뒤에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단계가 남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마치면 바로 지원이 확정되나요?
아니에요.
상담에서 법률구조 대상자로 확인된 다음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야 정식 신청이 접수돼요.
정식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봐요.
이어 구조가 타당한지, 승소와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 지원할지를 정해요.
상담에 가져갈 자료와 정식 신청 때 내는 서류는 같은가요?
두 단계의 준비물을 구분해야 해요.
상담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요.
대상자로 확인된 뒤에는 이 자료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