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상속인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범죄피해자의 상속인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시한은 제1심이나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예요.

신청서는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내야 해요.

처음 신청할 때 확인할 것

서면으로 신청하려면 배상신청서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을 구하는 내용과 금액 등을 적어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기재해요.

신청서와 함께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해요.

상속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서면 대신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때도 신청할 수 있는 시한은 공판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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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과 시한을 함께 살펴봐요

배상명령은 형사공판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예요. 안내된 신청자는 범죄피해자뿐 아니라 그 상속인도 포함돼요.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시점과 제출 절차를 지켜야 해요.

신청서를 낼 때는 사건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 중인지, 변론이 이미 종결됐는지부터 확인해요.

안내된 기준은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에요.

신청할 때 적을 내용과 부본·증거서류도 미리 갖춰 두면 제출 요건을 확인하기 수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범죄피해자의 상속인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해요.

상속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 신청도 가능해요. 그 밖의 경우에는 배상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필요한 증거서류를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해요.

참고 자료

• 배상 < 범죄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