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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버노트북의 변호사 선택과 상담 길잡이

변호사 선택·비교와 법률 상담 전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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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3년 로시컴 법률정보의 상담 답변은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만으로 장래 양육비 변경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과거분은 합의 내용과 청구하지 않은 기간, 상대방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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